개인정보보호 규제, 미국 ‘풀고’ 유럽 ‘강화’… 엇갈린 선택 왜?

미 트럼프 집권뒤 산업진흥 초점
유럽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해
"한국 규제 너무 촘촘하고 세밀
미국 참고하되 확실한 책임 물어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각기 다른 방향을 선택한 가운데 한국의 관련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춰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을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버라이즌, 구글, 페이스북 등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만들어진 규제였으나 시행도 하기 전에 파기된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될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회원국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인 핵심으로 개인정보, 신용카드, 금융 및 의료 정보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위치·방법, 정보에 접근할 때 적용되는 정책에 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GDPR에 제시된 난독화, 가명화, 익명화 등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할 정도로 까다로워 한국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을 정도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개인정보분야에서도 시장주의에 가까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련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한국은 전체적 그림을 보자면 유럽식으로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꼭 어떤 방향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관련 규제는 너무 촘촘하고 세밀화돼 있어 미국의 정책을 일정 부분 참고해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확실하게 보상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탁기자 kt8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