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서도 대출 가능
공급한도 1조 → 2조 확대
공급한도 1조 → 2조 확대
정부 주도로 출시된 중금리 상품 '사잇돌대출'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 또 중신용 등급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및 농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은행권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사잇돌대출의 총 한도를 종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3400여개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잇돌대출이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들은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4~7등급 사이의 중 신용자들은 중간 금리 없이 2금융권의 20% 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면서 '금리 절벽'이 발생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 지난해 7월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사잇돌대출은 지난 3월 31일까지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을 합쳐 총 5504억원(5만4365건)이 취급됐다.
은행 사잇돌은 연 6~9%대 금리가 제공되며 저축은행은 14~18%대, 상호금융은 9~14%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신규로 시행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지역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은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사잇돌대출 확대는 금리 절벽 해소 외에도 대출 심사 강화 등 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인한 '대출 절벽'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대출 시 소득심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는 전국 지방은행까지 시행이 확대됐고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 3월 13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이 우선 적용됐으며 6월 1일부터는 전 상호금융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각 금융업권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아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권에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68조7000억원이 증가해 78조3000억원이 늘어난 2015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상호금융권은 2015년 16조5000억원이 증가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34조4000억원 증가로 108.48%, 배 이상 폭증했다.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쏠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금융권마저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잇돌대출을 통해 대출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 계층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접근성도 넓혀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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