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기·규모 신축적 조절 가능 … 안정적 통화정책수단 부상
중앙은행, 금융기관 상대 증권 등 거래
시중 유동성 · 시장금리 수준 조정 나서
즉각적 매매거래만으로 정책 시행 가능
지급준비금 수급 변동 통해 콜금리 유지
통화안정 증권 발행·계정 예치 등 활용
중앙은행, 금융기관 상대 증권 등 거래
시중 유동성 · 시장금리 수준 조정 나서
즉각적 매매거래만으로 정책 시행 가능
지급준비금 수급 변동 통해 콜금리 유지
통화안정 증권 발행·계정 예치 등 활용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 등을 거래해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과 함께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운영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시스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또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법률에 의해 지준예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은 지준 적립대상 채무에 대해서 필요지급준비금(이하 '필요지준') 만큼을 한은에 예치해야하며 지준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지준이 필요지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콜머니를 통해 부족한 지준을 조달하고 보유지준이 필요지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콜론으로 잉여 지준을 운용합니다.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으로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 상승압력이 증대될 경우 한은은 RP매입 등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준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지준 잉여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압력이 증대될 경우에는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잉여 지준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준의 수급 불일치를 조정함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준적립기간 동안 필요지준과 실제지준이 일치하도록 공개시장운영 규모를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의 필요지준은 지준적립기간 이전에 확정되는 반면 지준공급은 지준적립기간 중 정부 세출입,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환시장 변동 등 지준 공급요인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개시장운영 규모는 지준공급 전망에 기초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은은 다양한 지준변동 요인을 감안해 지준공급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지준수요와 비교한 뒤 지준의 과부족 규모를 산출합니다. 지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은 공개시장운영의 주요 수단으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이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국공채 물량이 공개시장운영을 실행하기에 부족했던 시절부터 주된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통안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국외부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의 기조적인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환수하는 것으로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로 구분됩니다. 단순매매 가운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단순매각은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매입도 시중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잉여상태에 있기 때문에 RP매각용 국고채를 확보하거나 시장금리 급등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매매는 대부분 RP매매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RP매각(매입)은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매각(매입)했다가 만기일에 되사는(되파는) 형태로 이뤄지므로 해당 만기동안 자금을 흡수(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통화안정계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부 예치금을 수입하기 위해 한은 내에 설치된 계정으로서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평상시에는 시장친화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예치금을 수입하지만 급격한 신용팽창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통화안정계정에 자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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