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사전정보공표 도입, 온라인 서비스 시작, 원문공개제도 도입 등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주요 인사로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원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추고, 행정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사전정보공표 도입, 온라인 서비스 시작, 원문공개제도 도입 등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주요 인사로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원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추고, 행정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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