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조달시장의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을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부당사례 근절을 위한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 구입 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구매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라며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을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부당사례 근절을 위한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 구입 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구매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라며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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