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건비 8조6000억
오히려 일자리 축소 우려"
오히려 일자리 축소 우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입을 모아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하고 '일자리 나누기'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이 넘는다"며 "아무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논의대로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기업은 가능한 모든 공정에서 '로봇화'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개정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는 것엔 찬성하지만, 급격히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역시 "이 개정안은 외국인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처럼 50%로 인정하고 파견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대통령이 부재해) 국가 통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근로시간 단축안은 현재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입을 모아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하고 '일자리 나누기'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이 넘는다"며 "아무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논의대로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기업은 가능한 모든 공정에서 '로봇화'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개정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는 것엔 찬성하지만, 급격히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역시 "이 개정안은 외국인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처럼 50%로 인정하고 파견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대통령이 부재해) 국가 통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근로시간 단축안은 현재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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