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혐의… 법리 다툼 예고
기록 검토 등 일정 연기될 수도
기록 검토 등 일정 연기될 수도
■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통상 피의자는 이날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심문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할 경우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이 예상되는 만큼,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상 첫 영장 실질 심사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할 경우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하는 데 7시간 30분이 걸렸다.
담당 재판장은 심문 절차가 끝난 뒤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렸다.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할 경우,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현정기자 konghj@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통상 피의자는 이날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심문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할 경우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이 예상되는 만큼,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상 첫 영장 실질 심사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할 경우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하는 데 7시간 30분이 걸렸다.
담당 재판장은 심문 절차가 끝난 뒤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렸다.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할 경우,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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