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포동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며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포동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며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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