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탈락자는 없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TV조선, JTBC, 내달 21일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각 사의 승인유효기간은 TV조선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21일까지, JTBC는 내달 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채널A는 내달 22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TV조선이다. TV조선이 재승인 통과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TV조선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실제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0점에 못 미치는 625.13점을 받았다. JTBC와 채널A는 각각 731.39점과 661.91점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구체적 추가 개선계획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TV조선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조건은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축소, 1개 프로그램이 1년 내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배제 등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 연간 4회 이하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 기구 구성·운영 △법정제재가 진행자, 출연자 때문일 경우 출연정지 조치를 취할 것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를 합산해 매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등이다. 전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은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TV조선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과 시청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JTBC와 채널A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였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연간 4회 이하로 유지하고, 전년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종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승인은 종편에 대해 국민들이 원래 기대했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법정 제재 4회 이하 등 과거 재승인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정 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새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실상 3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다. 방통위는 26일 3명의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나, 탄핵정국으로 후임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며 당분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현행 법에 따라 3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참여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탈락자는 없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TV조선, JTBC, 내달 21일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각 사의 승인유효기간은 TV조선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21일까지, JTBC는 내달 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채널A는 내달 22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TV조선이다. TV조선이 재승인 통과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TV조선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실제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0점에 못 미치는 625.13점을 받았다. JTBC와 채널A는 각각 731.39점과 661.91점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구체적 추가 개선계획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TV조선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조건은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축소, 1개 프로그램이 1년 내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배제 등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 연간 4회 이하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 기구 구성·운영 △법정제재가 진행자, 출연자 때문일 경우 출연정지 조치를 취할 것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를 합산해 매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등이다. 전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은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TV조선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과 시청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JTBC와 채널A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였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연간 4회 이하로 유지하고, 전년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종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승인은 종편에 대해 국민들이 원래 기대했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법정 제재 4회 이하 등 과거 재승인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정 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새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실상 3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다. 방통위는 26일 3명의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나, 탄핵정국으로 후임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며 당분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현행 법에 따라 3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참여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심사사항 (배점) | ㈜조선방송 | ㈜제이티비씨 | ㈜채널에이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328.53 (82%) | 335.77 (84%) | 322.36 (81%)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 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 108.40 (52%) | 148.15 (71%) | 124.85 (59%)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 95.67 (50%) | 140.40 (74%) | 109.70 (58%)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 58.91 (59%) | 61.69 (62%) | 63.94 (64%)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 33.62 (34%) | 45.38 (45%) | 41.06 (41%) |
| 합 계 | 625.13 | 731.39 | 6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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