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자전환' 하더라도
여신등급 '요주의'로 유지 계획
국책은 4조·시중은 5800억 대상
은행권 "여신등급 하락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이중손실 면해"
"회계처리 규정에 위배" 지적도
여신등급 '요주의'로 유지 계획
국책은 4조·시중은 5800억 대상
은행권 "여신등급 하락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이중손실 면해"
"회계처리 규정에 위배" 지적도
![[단독] 대우조선 지원 은행, 대손충당금 감면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3/2017032302100151800001[1].jpg "[단독] 대우조선 지원 은행, 대손충당금 감면한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나서는 시중 은행 대손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우조선 여신등급을 '고정'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고 기존 '요주의 등급'으로 유지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우조선 출자전환에 나설 경우 추가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여신건전성분류'를 변칙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 채권단에 포함된 주요 은행들에 대우조선 여신을 주식으로 바꿔 취득하는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들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같은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출자전환 부문과 관련한 여신 건전성 등급 판정 기준을 기존 등급인 '요주의' 등급으로 유지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의 대우조선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9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정책성 여신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익스포져 비중이 84.2%이고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선수금지급보증(RG) 등을 제외하고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대출금'만 따져보면 국책은행의 경우 4조원 가량, 시중은행은 5800억원 가량이 출자전환 대상이다.
본래 규정대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대우조선의 여신등급은 자산건전성 재분류에 따라 기존 '요주의'에서 '고정' 등급으로 하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 등급이 하락하면 은행권은 이에 따른 추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요주의 등급일 경우는 10~15% 정도의 충당금을 쌓지만 고정 등급으로 추락하면 이보다 높은 2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국책은행은 8000억원, 시중은행은 1600억 상당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할 경우 여신등급 하락으로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나 '이중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당국에 설명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할 때 현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신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상황이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신 등급을 반드시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이번 은행권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덜었다 하더라도 출자전환 자체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요원한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손실을 떠 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실제로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여신 1조6000억원 규모를 출자전환 했는데, 결국 연말에 모두 손실 처리됐다"고 토로했다.
회계처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회계 전문가는 "충당금 적립은 은행이 출자전환을 하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재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외를 인정할 경우, 자칫 회계 투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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