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의 건보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내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4년 후인 2022년에 바로 3단계에 진입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최종 단계 개편에 들어가는 기간이 당초 6년에서 3, 4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2일 합의안을 의결하고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통과 시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의 건보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내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4년 후인 2022년에 바로 3단계에 진입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최종 단계 개편에 들어가는 기간이 당초 6년에서 3, 4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2일 합의안을 의결하고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통과 시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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