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로
"기업의 재산권 침해" 지목
출연금 대기업에 영향 주목
재판중인 이재용 부회장
SK·롯데 등 관련기업 긴장
반기업정서 확산 가능성도
"기업의 재산권 침해" 지목
출연금 대기업에 영향 주목
재판중인 이재용 부회장
SK·롯데 등 관련기업 긴장
반기업정서 확산 가능성도
포스트 탄핵 - 경제ㆍ산업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이 주요 대기업 수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특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SK와 롯데 등이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12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폭풍이 검찰의 대기업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목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단 미르 등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헌재의 이 같은 언급이 현재 재판 중인 이 부회장 등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출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헌재의 '재산권 침해' 판단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는 헌재의 판단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른 것이지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강요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반대급부를 기대해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법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이번 탄핵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과 함께 반기업정서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SK, 롯데 등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행보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출범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대기업 뇌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어떤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도 불안요인이다. 이 증언 등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물론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검찰의 뇌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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