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또는 13일 선고 유력
인용땐 5월 대선 치러질듯
네거티브 정책난무 가능성
여-야 갈등 장기화 조짐도
인용땐 5월 대선 치러질듯
네거티브 정책난무 가능성
여-야 갈등 장기화 조짐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초읽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또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시계'는 물론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만약 10일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는 궐위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인 5월9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50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해 4월29일 이전에는 선거가 어렵다.
대선이 사실상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권 주자만 난립하고 있을 뿐 현역 의원을 보유한 정당 중 대선 후보를 확정한 정당은 정의당(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뿐이다.
그나마 오는 13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편이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 후 20일 내(대선 40일 전까지)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만 결정했다. 오는 10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빨라야 3월 말에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3월25~2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24일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만 세웠다.
5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달 뿐이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선 넉 달 전인 8월20일 박근혜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은 석 달 전인 9월16일에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후보를 대선 넉 달 전인 8월20일에,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은 정동영 후보를 두 달 전인 10월15일에 각각 선출했다.
17·18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선 1~2년 전부터 캠프를 구성,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준비했고 대선 한 달 전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TV토론회를 소화하는 등 후보 간 정책·인물·공약 검증을 거쳤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번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레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정상적인 대선 시간표가 어그러지면서 서둘러 대선판에 뛰어든 후보들의 공약은 엇비슷한 데다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선은 공약·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끝나도 혼란은 잦아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차기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 여유가 없다. 당선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수위를 구성해 국정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 설계, 정부 조직 구성안과 각료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런 준비 없이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새 대통령은 임기 초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 동안 정국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재 4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여소야대' 국회가 될 수밖에 없어 정부조직개편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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