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17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날 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참석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해진 시간은 양 측이 각각 30분씩이지만 변론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어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가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 증거가 부정확하고, 절차상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충분한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재판부의 공정성 등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자 재심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된 17명의 변호사가 각각 대리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모두 최후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탄핵심판 변론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헌재 앞으로 몰려와 탄핵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경찰병력 2개 중대를 배치했다.
이날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2주간의 평의를 거쳐 탄핵심판 결론을 낼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17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날 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참석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해진 시간은 양 측이 각각 30분씩이지만 변론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어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가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 증거가 부정확하고, 절차상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충분한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재판부의 공정성 등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자 재심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된 17명의 변호사가 각각 대리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모두 최후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탄핵심판 변론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헌재 앞으로 몰려와 탄핵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경찰병력 2개 중대를 배치했다.
이날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2주간의 평의를 거쳐 탄핵심판 결론을 낼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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