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달부터 전세금보장보험료 20% 인하
다음 달부터 전세금보장보험료 20% 인하
상반기부터는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20%가량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사전동의가 세입자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이 세입자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고,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이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현행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낮추고, 기타주택도 0.2180%에서 0.1744%로 내린다.
이외에도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을 현 35개에서 350여개 수준으로 10배 확대한다. 보험대리점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주택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집주인의 동의를 면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위원회는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사전동의가 세입자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이 세입자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고,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이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현행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낮추고, 기타주택도 0.2180%에서 0.1744%로 내린다.
이외에도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을 현 35개에서 350여개 수준으로 10배 확대한다. 보험대리점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주택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집주인의 동의를 면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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