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증인신청·조사 거부
내달 13일 이전 결론 재확인
내달 13일 이전 결론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정에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사건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에 "22일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를 보고 22일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변론이 종결된 뒤 기일을 추가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할 경우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49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청구인 측(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이나 재판부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최후 의견진술만 할 수 있는 지 확인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방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신청이나 증거채택 요구도 모두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증인신청하고,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고 증거능력을 검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는 이미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고씨 부분이 탄핵심판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변론을 이어가려고 하자 단호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변론종결을 선언하려고 하자 뒤늦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이냐"고 재차 물었으나 김 변호사는 "당뇨가 있으니 점심식사 후 변론을 하면 안되냐"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냐"고 고함을 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헌재가) 변론을 하지 못하게 제재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면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는 상의할 예정이지만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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