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는 주제발표와 함께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의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문현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법대 교수)을 좌장으로, 이은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권석민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장,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과학기술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
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을 단순히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 측은 과학기술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자율과 창의, 미래,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의 미래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의견을 마련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