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등 온라인 처리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했으며, 1만4500여 건의 대금지급 현황과 실적증명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시스템 개편으로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발주기관과 업체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한 건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 절차가 1단계로 간소화돼 대금 청구부터 대금 수령까지의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지만,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 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과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도 추가해 사용자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곽희섭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이용자 편의성이 시스템 개편으로 한층 개선된 만큼 앞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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