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인 3월 10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 대통령측은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측은 "최후변론에서는 양측 최종 의견과 대통령 최후진술만 하고 별도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안되지만, 탄핵심판은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 대통령측은 "최후변론에서는 양측 최종 의견과 대통령 최후진술만 하고 별도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안되지만, 탄핵심판은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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