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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외국인 특혜영업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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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SKT 특혜영업
외국인에 보조금 배이상 지원"
SKT "일부비용 보전하는 차원
장려금 소폭 지급했을뿐" 해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상대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많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이통3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조사는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전환된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 기간 중 외국인에게 평균 40만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30만원 이상의 판매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보다 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SK텔레콤의 판매수수료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7·S7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보급형 스마트폰 모두 신규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SK텔레콤은 외국인 전담 직원 고용, 별도 홍보물 등이 필요해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장려금을 소폭 추가 지급하고 있을 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 영업은 SK텔레콤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개통해주는 등 단통법을 위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시장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쉽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171만명이다. 이번 조사는 설 연휴 이후 내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3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오는 3월 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제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실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이 달아오르는 설 연휴를 전후해 시장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적발 상황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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