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설립취소 방안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17일 문체부 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면 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곳으로, 검찰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기자 newsnews@
17일 문체부 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면 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곳으로, 검찰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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