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사업의 온라인 평가에 제안서 발표와 토론이 허용되고, 일반평가위원 임기가 도입되는 등 평가체계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전문평가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평가위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 평가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IT 사업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 입찰 시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2638억원 중 3조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
개정 기준을 보면 우선 전체 평가의 78%를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에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입찰자·평가집행자 간에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평가위원과 평가집행자 간 문자를 통한 의견교환만 가능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위원의 신원확인도 엄격해진다.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해 부적절 행위 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제안서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다른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 시행한다.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던 정량평가의 항목, 주체, 평가등급 구간·배점 등을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일 1∼3일 전에 배포하는 제안서 사전배포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20억원 이상의 대형정보화사업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일반평가위원에 3년 임기를 둬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하고, 전문평가 사업 범위를 현행 예산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한다. 만약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평가위원은 소속기관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청렴성을 검증한 후 재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때 입찰자의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비율을 반영해 중소 SW유지관리 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불이행 등 계약법규 위반사항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IT기업이 낙찰돼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장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IT 사업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 입찰 시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2638억원 중 3조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
개정 기준을 보면 우선 전체 평가의 78%를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에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입찰자·평가집행자 간에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평가위원과 평가집행자 간 문자를 통한 의견교환만 가능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위원의 신원확인도 엄격해진다.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해 부적절 행위 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제안서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다른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 시행한다.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던 정량평가의 항목, 주체, 평가등급 구간·배점 등을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일 1∼3일 전에 배포하는 제안서 사전배포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20억원 이상의 대형정보화사업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일반평가위원에 3년 임기를 둬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하고, 전문평가 사업 범위를 현행 예산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한다. 만약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평가위원은 소속기관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청렴성을 검증한 후 재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때 입찰자의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비율을 반영해 중소 SW유지관리 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불이행 등 계약법규 위반사항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IT기업이 낙찰돼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장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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