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영세 · 기업형 나눠
창업·상권분석·자금컨설팅
'풀 세트 지원' 맞춤형 관리
데이터 수집·통계분석 통해
'대출 데이터베이스' 추진도
소상공인여신심사 모형개발
체계적 대출·자금운영 지원
창업·상권분석·자금컨설팅
'풀 세트 지원' 맞춤형 관리
데이터 수집·통계분석 통해
'대출 데이터베이스' 추진도
소상공인여신심사 모형개발
체계적 대출·자금운영 지원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계획'
올해부터 상권 과밀 지역에 중복 업종을 창업할 경우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보다 까다로워 진다.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및 유럽 금융불안 등으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경제가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일반 가계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창업을 위한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 임대형 등 투자형 자영업으로 분류해 맞춤형 리스크 관리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중소기업제도, 소상공인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 정책이 많이 나왔고 은행권에서도 소호(SOHO)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했지만, 정작 '자영업' 자체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정책을 제공한 적은 사실 없었다"면서 "현재 국내 상공업계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통계분석을 통한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 과정부터 적정 자금 컨설팅, 상권분석 서비스, 실패시 재창업 지원 등을 '풀 세트'로 지원하고 은행은 자영업자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대출과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창업자들에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 수익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창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밀 상권에서 동종 업종으로 중복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대출을 해 주면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여신심사 모델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 금리나 총액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권 과밀 지역 중 하나인 홍대나 가로수길 등에 이미 수많은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치킨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을 또 다시 창업하겠다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담보 등이 갖춰져 있어도 사업성이 떨어져 대출 규모나 금리 부분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도 국장은 "자영업 실패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 실패가 금융권의 리스크로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창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거나 매입해 월세 수익을 노리는 '투자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 자영업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별도 여신심사 모델을 개발, 적용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이 모델이 적용되면 일례로 3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정도를 상환토록 하는 등의 부분상환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종합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올해부터 상권 과밀 지역에 중복 업종을 창업할 경우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보다 까다로워 진다.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및 유럽 금융불안 등으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경제가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일반 가계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창업을 위한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 임대형 등 투자형 자영업으로 분류해 맞춤형 리스크 관리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중소기업제도, 소상공인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 정책이 많이 나왔고 은행권에서도 소호(SOHO)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했지만, 정작 '자영업' 자체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정책을 제공한 적은 사실 없었다"면서 "현재 국내 상공업계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통계분석을 통한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 과정부터 적정 자금 컨설팅, 상권분석 서비스, 실패시 재창업 지원 등을 '풀 세트'로 지원하고 은행은 자영업자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대출과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창업자들에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 수익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창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밀 상권에서 동종 업종으로 중복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대출을 해 주면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여신심사 모델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 금리나 총액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권 과밀 지역 중 하나인 홍대나 가로수길 등에 이미 수많은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치킨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을 또 다시 창업하겠다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담보 등이 갖춰져 있어도 사업성이 떨어져 대출 규모나 금리 부분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도 국장은 "자영업 실패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 실패가 금융권의 리스크로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창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거나 매입해 월세 수익을 노리는 '투자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 자영업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별도 여신심사 모델을 개발, 적용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이 모델이 적용되면 일례로 3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정도를 상환토록 하는 등의 부분상환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종합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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