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그룹 감독 '극과 극'
은행초점 '개별감독' 그쳐
복합금융 규제근거 '미미'
금감원 관리감독 쉽지않아
새 감독시스템 도입 필요성
중간지주사 설립 고려할만
은행초점 '개별감독' 그쳐
복합금융 규제근거 '미미'
금감원 관리감독 쉽지않아
새 감독시스템 도입 필요성
중간지주사 설립 고려할만
지난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 이후로 복합금융그룹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룹에서 소유한 금융회사를 이용해 불법 내부거래를 하거나 부당 대출, 불완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그룹 차원의 유동성 관리와 평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그룹 감독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금융그룹 '연결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결감독이란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예방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현행 국내 금융그룹 감독은 이런 연결 감독이 미흡하고 주로 은행 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 감독(Stand-alone)' 방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IMF는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리스크 관리를 연계시키는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IMF는 분석했다.
특히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과 같이 금융회사 모기업이 비금융회사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일반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마련돼 있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한 감독체계를 보유했다"면서 "하지만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실효성이 반감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합금융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안정적인 금융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 금융회사'인 삼성이나 한화, 태광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그룹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나 한화와 같은 기업집단 그룹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규제 초점이 주로 경제력 집중 방지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맞춰져 있을 뿐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성 등 금융 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동양사태와 같이 건전성 측면에서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도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 금융관련 전문 변호사는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유럽이나 일본 등의 해외 사례와 국내 법제도 현황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자산건전성, 금융시스템 규제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복합금융그룹 연결 감독을 할 수 있는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하지만 국내 금융그룹 감독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금융그룹 '연결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결감독이란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예방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현행 국내 금융그룹 감독은 이런 연결 감독이 미흡하고 주로 은행 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 감독(Stand-alone)' 방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IMF는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리스크 관리를 연계시키는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IMF는 분석했다.
특히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과 같이 금융회사 모기업이 비금융회사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일반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마련돼 있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한 감독체계를 보유했다"면서 "하지만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실효성이 반감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합금융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안정적인 금융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 금융회사'인 삼성이나 한화, 태광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그룹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나 한화와 같은 기업집단 그룹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규제 초점이 주로 경제력 집중 방지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맞춰져 있을 뿐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성 등 금융 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동양사태와 같이 건전성 측면에서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도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 금융관련 전문 변호사는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유럽이나 일본 등의 해외 사례와 국내 법제도 현황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자산건전성, 금융시스템 규제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복합금융그룹 연결 감독을 할 수 있는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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