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지난해 세수의 호조세 지속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대를 유지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과한 세입 등으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했다"며 "세외수입(5000억원)과 이월(1조5000억원), 불용(3조9000억원) 등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적자 국채 8조4000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일부 수입이 줄었다.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 등을 빼면 세입이입 또는 추경에 1조원 내외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 조 차관보는 "1분기 31%, 상반기 58% 집행할 계획인데 추가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계획은 1분기 39%, 상반기 59%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절벽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 차관보는 "10년간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 제고에 역부족이었다"며 "1월에 저출산 극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했다"며 "세외수입(5000억원)과 이월(1조5000억원), 불용(3조9000억원) 등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적자 국채 8조4000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일부 수입이 줄었다.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 등을 빼면 세입이입 또는 추경에 1조원 내외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 조 차관보는 "1분기 31%, 상반기 58% 집행할 계획인데 추가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계획은 1분기 39%, 상반기 59%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절벽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 차관보는 "10년간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 제고에 역부족이었다"며 "1월에 저출산 극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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