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고 3 투표' 가능성 커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전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왔으나 입법에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9대 대선은 조기에 치뤄질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거대 야대여소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바른정당도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 입법 어젠다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수용 입장을 밝힐 경우 법안 처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이 모두 18세 이하에 맞춰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 추세인 점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투표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투표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 보장 △대통령 궐위 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 부칙 삭제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4당 간 합의가 있으면 이달 안에 안정행정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박미영기자 mypark@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왔으나 입법에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9대 대선은 조기에 치뤄질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거대 야대여소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바른정당도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 입법 어젠다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수용 입장을 밝힐 경우 법안 처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이 모두 18세 이하에 맞춰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 추세인 점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투표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투표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 보장 △대통령 궐위 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 부칙 삭제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4당 간 합의가 있으면 이달 안에 안정행정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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