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
정부가 올해 디지털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약산업 육성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의료 활성화를 통해 도서벽지, 응급의료기관, 격오지부대, 원양선박 등 취약지·취약계층에 대한 적용 범위를 기존 1만명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중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한다. 첨단의료의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국의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시행계획을 3월 중 수립하고, 중국, 중동 등에 지역전략 및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 컨설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 사례를 늘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국의료 신뢰향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도 3만개를 추가 창출해 총 82만개로 늘리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양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늘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중앙·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씩 지정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114개에서 올해 안에 194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201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진행한다. 이에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간 초음파 검사 등 건강 보험적용, 정신과 상담·18세 이하 초기 충치 치료 등 본인부담 완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기를 출범하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다. 또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의료 활성화를 통해 도서벽지, 응급의료기관, 격오지부대, 원양선박 등 취약지·취약계층에 대한 적용 범위를 기존 1만명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중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한다. 첨단의료의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국의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시행계획을 3월 중 수립하고, 중국, 중동 등에 지역전략 및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 컨설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 사례를 늘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국의료 신뢰향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도 3만개를 추가 창출해 총 82만개로 늘리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양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늘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중앙·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씩 지정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114개에서 올해 안에 194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201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진행한다. 이에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간 초음파 검사 등 건강 보험적용, 정신과 상담·18세 이하 초기 충치 치료 등 본인부담 완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기를 출범하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다. 또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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