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 양정(기준)을 높였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 양정(기준)을 높였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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