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내수 활성화 위해 정부-기업계 협의할 것"
"근로자 임금 제대로 받도록 체불사업주 엄벌에 처할 것"
"근로자 임금 제대로 받도록 체불사업주 엄벌에 처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5∼8일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0%, 교통량은 9% 늘어나는 톡톡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다.
이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처럼 일부러 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29일(쇼와의 날), 5월 1일(노동절), 5월 3일(헌법기념일), 5월 4일(녹색의 날), 5월 5일(어린이날) 등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골든위크'(Golden Week)로 불리는 연휴를 조성,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범정부적으로 체불임금 근절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장관은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법 위반사항을 비교해서 공개한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재산은닉, 도주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업도 이제 임금 지급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노사 상생의 인식을 하고 근로조건 보장에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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