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우려제품 확대… 안전기준 강화
살생물제 관리법 연내 제정
친환경차 등 환경 신산업 육성
상하수도 등 인프라 현대화도
우려제품 확대… 안전기준 강화
살생물제 관리법 연내 제정
친환경차 등 환경 신산업 육성
상하수도 등 인프라 현대화도
[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환경부가 올해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 등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9일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6개 부처 합동으로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올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위해를 줄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뒀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으로 AI를 활용한 예보모델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91개소였던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올해 287개소로 확충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와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 착수,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치고 위해 우려 제품 확대,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살생물제 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출시 전 유해성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해 폐 질환자들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질환별 판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진·기상의 신속한 예·경보를 위해서는 지진 관측망을 기존 156개소에서 210개소로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50초였던 통보시간을 25초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음이나 악취, 석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생태공간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확산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신 기후체제 출범 등 환경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 확대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 환경차·물 등 환경 신산업 본격 육성, 기후변화 입체적 관측 기반 마련,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노후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 현대화 등도 추진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기자 silv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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