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세관 통관 과정 생략으로 수출 인정을 받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제작, 수출하는 기업이 주를 이뤘다. 콘텐츠 분야의 수출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클라우드나 외장디스크 등 전자적 무체물의 형태로 해외수입상에 전달한다. 수출 실적은 통관실적 대신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해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으로 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세관에서 통관 과정 생략이 이뤄지다 보니 자신들의 해외 판매 행위가 수출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콘텐츠 수출 총액과 무역협회의 콘텐츠 수출인정 실적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진흥원이 2015년 집계 발표한 콘텐츠 수출액은 57억달러에 달한 반면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을 받아간 금액은 8억3000만달러로 진흥원 집계실적의 14.6%에 불과하다. 콘텐츠 해외판매가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출실적 지원 혜택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콘텐츠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에도 간접수출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콘텐츠 산업은 직접 수출보다 유통판매사에 해외판매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해외 판매 실적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산업 구매 확인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6%는 간접수출 실적 확인 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모르는 것으로 답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간접수출 제도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콘텐츠 업계는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콘텐츠 업종이 급격히 산업화하면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미처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은기자 silverkim@dt.co.kr
한국무역협회는 세관 통관 과정 생략으로 수출 인정을 받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