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기준 135건 대비 8배 이상이다. 그 중, 감정처리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41건)이며, 그 뒤를 내과(100건), 치과(94건), 산부인과(77건)가 뒤쫓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의료분쟁이라고 하며, 민·형사상 소송으로 발전한 경우를 의료소송이라고 한다. 의료사고는 반드시 의료행위에 의한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관리·시설관리 등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역시 의료사고로 판단된다.
허나, 모든 의료사고가 반드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료진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이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적절한 치료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부주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이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의료소송만큼 당사자 간 불평등이 심한 분야도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의료 전문 변호사는 "특히 의료과실의 입증에 있어서는 고도의 의료전문지식이 필수적인데, 사실상 의료전문지식의 절대적 열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해당 의료과실을 증명할 주요 증거인 의무기록 등은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 측이 작성·관리하고 있어 위·변조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론 절망하기엔 이르다. 법원 역시 이 불평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해당 의료과실의 입증에 있어서 의료인에게 상식적으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없었으며, 이 증세를 유발할 다를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된다면 의료과실이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사고 사실을 파악한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위·변조하기 전에 한발 앞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을 의무기록을 확보했다면, 의사의 설명을 허락 하에 녹취해두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육하원칙에 따라 진료과정을 환자 측의 입장에서 가감없이 작성하여 전문가에게 상담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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