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도 둔화… 구조조정 필요
8일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9.35%에서 2015년 12.7%로 3.35%포인트 증가했다.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한계기업 비중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3%에서 8.91% △건설업 8.73%에서 11.32% △서비스업 14.09%에서 17.13%로 비중이 확대했다.
한계기업 비중 확대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산업연구원은 한계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한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총소요생산성은 0.23%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계기업 증가로 총요소생산성은 2011년 2.53%에서 2015년 0.86%로 떨어졌다. 특히 2012년(-1.13%)과 2014년(-0.11%)엔 총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을 포함하는 화학제품(-8.8%), 1차금속제품(-3.6%), 기타운송장비(-15.3%)도 총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5년 단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GDP 증가율 △2001~2005년 4.62% △2006~2010년 4.03% △2011~2015년 2.92%로 하락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혁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회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구조조정이 국내 산업의 붕괴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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