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사상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계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전기통신표준 협회(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퀄컴은 CDMA모뎀칩셋 점유율이 83.1%에 달하고 LTE의 경우 세계 시장의 69.4%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챙기는 특허 수수료만 1년에 1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이같은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진행했다. 공정위 측은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전화사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계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전기통신표준 협회(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퀄컴은 CDMA모뎀칩셋 점유율이 83.1%에 달하고 LTE의 경우 세계 시장의 69.4%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챙기는 특허 수수료만 1년에 1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이같은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진행했다. 공정위 측은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전화사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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