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헌재 심판절차 돌입… 사건번호는 ‘2016헌나1’](http://contents.dt.co.kr/images/201612/2016120902109957027016[1].jpg "[탄핵가결] 헌재 심판절차 돌입…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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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헌나'.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다. 1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번호이며 '2016년 1호 사건'이라는 뜻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이런 관례를 깨고 조만간 평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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