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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의 경제통하기] 미래성장동력까지 중단돼선 안된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 입력: 2016-12-04 17:30
[2016년 12월 05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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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의 경제통하기] 미래성장동력까지 중단돼선 안된다
이규화 선임기자


지난 9월부터 매달 정부 주최 또는 참여로 굵직굵직한 소프트웨어(SW) 전시회와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SW 기업가, 개발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SW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2016 소프트웨어주간' 행사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최순실 사태의 혼란 속에서도 참관객들이 밀려들었다. 이번 행사뿐 아니라 요즘 SW 관련 행사에는 관련 기업인, 전문가,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 학부모들로 넘쳐난다.

지난 10월 말 미래부와 교육부가 주최한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참관객의 70% 이상이 초·중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줄을 서서 블록형 코딩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별로 어렵지 않네"란 말을 쏟아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중학교,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SW교육을 의무화한다. SW에 대한 관심이 사교육 열풍 탓이란 지적도 있지만, SW 조기교육과 SW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확실히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SW교육 포럼'에 SW 교육 성공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중독을 걱정했는데, 코딩을 배우고 나서는 그 걸 갖고 개발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이제 걱정을 안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 어머니가 가장 반긴 것은 아이가 코딩이란 '놀이'를 발견하면서부터 불건전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SW가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온 느낌이다. SW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이제 새삼스럽다.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을 움직이는 게 SW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문 밖에 와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자가 SW인 것이다. 저성장에 갇힌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킬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 속에 SW의 가치를 확산하고 혁신의 동력이란 사실을 일깨우면 인재들이 몰리고, 그러면 산업은 부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W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온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국정어젠더를 내세우며 그 근간으로서 SW산업을 부각시키면서다. 전통산업의 성장이 정체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로 신성장 동력을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 800억 원이 넘어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아이디어 창조기업이 제 2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SW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 1426억 원 가운데 25%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융합한 한류 확산 문화융성 관련 예산 1749억 원도 '최순실 예산'이란 빨간 딱지를 붙여 삭감했다.

대통령과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밉다고 옳은 정책까지 '탄핵'해서는 안 된다.

꼭 가야 할 길을 애써 외면한다면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 SW 행사에 몰려드는 어린 학생들을 대하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희망을 잠깐의 분노로 잃어서야 되겠는가.

이규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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