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이통시장 지배력
유선시장으로 전이 중단해야"
SKT "연 1조이상 소비자 혜택
통신비 절감·방송 발전에 기여"
미래부, 재판매와 동등결합 무관
케이블 업계선 실효성 논란도
유선시장으로 전이 중단해야"
SKT "연 1조이상 소비자 혜택
통신비 절감·방송 발전에 기여"
미래부, 재판매와 동등결합 무관
케이블 업계선 실효성 논란도
■긴급점검 혼돈의 유료방송시장
(중) 이통+케이블 '동등결합', SKT 지배력 전이 논란
미래창조과학부가 11월 중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의 유료방송 등의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동등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 시장의 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등 상품 위탁·재판매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의 위탁·재판매를 지속하면, 이통 시장의 지배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위탁·재판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동등 결합상품 판매와 위탁·재판매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결합상품 판매로 인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소비자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등결합 상품판매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케이블TV 업계는 대부분 "케이블 유료방송·인터넷 상품 등에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 상품 위탁·재판매가 동등결합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상품은 재판매하고 있고, 인터넷TV(IPTV)는 위탁 판매하고 있다. 재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업자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방송 판매 면허가 없기 때문에 방송 상품은 단순히 판매 대행만 하는 위탁 판매를 형식을 취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는 현재로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도 KT가 KTF 개인용휴대통신(PCS)을 재판매할 때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며 공정위에 제재를 요청했고, KT는 스스로 재판매 점유율을 6.2%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에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케이블 동등결합 상품 판매 △케이블TV와 IPTV 수수료 동일 지급 △SK텔레콤 영업점에서 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 일정 비율 이상 판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미래부는 위탁·재판매는 동등결합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동등결합 상품판매는 시청자와 소비자 혜택이라는 입장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현재 SK브로드밴드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결합상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결합 상품 판매가 금지되면 모든 소비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미래부 입장과 같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소비자에 연 1조원 이상의 통신방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 주장은 소비자 편익과 방송 산업 선순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포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11월 중 내놓고 12월에 관련 사업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중) 이통+케이블 '동등결합', SKT 지배력 전이 논란
미래창조과학부가 11월 중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의 유료방송 등의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동등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 시장의 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등 상품 위탁·재판매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의 위탁·재판매를 지속하면, 이통 시장의 지배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위탁·재판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동등 결합상품 판매와 위탁·재판매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결합상품 판매로 인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소비자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등결합 상품판매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케이블TV 업계는 대부분 "케이블 유료방송·인터넷 상품 등에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 상품 위탁·재판매가 동등결합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상품은 재판매하고 있고, 인터넷TV(IPTV)는 위탁 판매하고 있다. 재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업자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방송 판매 면허가 없기 때문에 방송 상품은 단순히 판매 대행만 하는 위탁 판매를 형식을 취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는 현재로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도 KT가 KTF 개인용휴대통신(PCS)을 재판매할 때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며 공정위에 제재를 요청했고, KT는 스스로 재판매 점유율을 6.2%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에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케이블 동등결합 상품 판매 △케이블TV와 IPTV 수수료 동일 지급 △SK텔레콤 영업점에서 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 일정 비율 이상 판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미래부는 위탁·재판매는 동등결합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동등결합 상품판매는 시청자와 소비자 혜택이라는 입장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현재 SK브로드밴드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결합상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결합 상품 판매가 금지되면 모든 소비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미래부 입장과 같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소비자에 연 1조원 이상의 통신방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 주장은 소비자 편익과 방송 산업 선순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포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11월 중 내놓고 12월에 관련 사업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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