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서 소외된 젊은층 위한 대책 마련해야
![[부동산 Q&A] 2030세대, `내집 마련`의 길은?](http://contents.dt.co.kr/images/201611/2016111402101076036004[1].jpg "[부동산 Q&A] 2030세대, `내집 마련`의 길은?")
부동산 실수요층 가운데 소위 '젊은 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졌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20·30세대를 위한 대책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단기 투자수요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분양권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배경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매를 포함해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 등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전역,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신도시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주택 수급요건과 가계부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달아 올라있는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점도 납득할 만하다. 정책의 결과 가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맞춤형 청약제도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30 젊은 세대원들의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를 장만해 생애 첫 주택을 얻고자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 내 집 마련 수요자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몰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20·30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빠져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취업난을 이겨낸 20·30세대가 부모와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달콤한 상상을 했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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