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안전성 확보 '알짜 특허'
일반특허 대비 가치 1700배 달해
국내 중견·중기 인식 아직 미흡
특허청, 특허창출 활용·지원 활발
8일 표준특허포럼 등 참여해볼만
일반특허 대비 가치 1700배 달해
국내 중견·중기 인식 아직 미흡
특허청, 특허창출 활용·지원 활발
8일 표준특허포럼 등 참여해볼만
■ 성공적인 표준특허 확보전략
(상) 시장 선점 무기, 표준특허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기술·산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표준이 산업과 시장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준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과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된다.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특허 중의 고부가치 특허 '표준특허'=미국 컬럼비아대학은 동영상 압축기술 표준인 엠펙(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표준특허를 통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특허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 호주의 국립연구소인 호주연방과학원(CSIRO)은 무선랜 관련 표준특허 1건으로 10억달러 이상의 특허 수입을 얻고 있다.
표준특허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표준특허의 가치를 인식한 글로벌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을 표준특허로 굳히기 위해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시장과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최근 ICT 제조분야 국내 표준특허 1건당 연간 가치는 약 45억원으로, 일반 특허(250만원)보다 1700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규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특허 활용 대가로 높은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고,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쉬울 뿐 아니라, 특허 회피설계도 어려워 기술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서 특허분쟁 위험성은 낮은 '특허 중의 가장 알짜배기 특허'로 불리는 이유다.
표준특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과 역량은 아직 미흡하다. 5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IEEE, ETSI)에 선언된 국내 표준특허의 약 93%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3개 기관이 보유했을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표준화 역량이 있지만, 표준특허 창출 전략이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하다 보니 긴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표준화 활동에 적극 나서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과 일부 상위 연구기관을 제외한 대학이나 기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표준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허청, 산학연 표준특허 창출·활용 지원=특허청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과제 발굴부터 과제 종료 후 표준화 활동까지 단계별 표준특허 활동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과제 발굴 및 기획단계에는 표준과 특허정보를 제공, 표준특허 선점이 시급하고 표준특허 확보가 유리한 방향으로 R&D 과제가 발굴·기획되도록 유도한다. 연구 수행 및 국제표준화 단계에는 R&D 결과물의 국제표준화를 고려한 특허 설계 및 출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 특허기술을 피할 수 있는 표준안 개발 전략을 돕는다. 과제 종료 후에도 특허 성과물이 최종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청구범위 재설계 등 후속 특허전략을 지원한다.
이런 노력은 가시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국내 표준특허 524건 중 54건(10.3%)을 창출했고,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탄생시켰다. 지난 9월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활용 전략과 노하우를 담은 '표준특허 길라잡이(가이드북)'을 펴냈다. 오는 8일에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표준특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특허포럼'을 열고 표준특허 창출·활용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은 7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4대 강국'에 올라서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