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일반형의 경우 2.3ｍ다.
이 기준은 1990년 기존 2.5ｍ에서 0.2ｍ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1990년대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ｍ 전후였고 대형차라고 해도 1.8ｍ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기준(2.3ｍ)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ｍ를 훌쩍 넘고 심지어는 너비가 2.17ｍ에 달하는 차량도 있어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차량의 너비가 1.9ｍ일 경우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며 차 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필요 최소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위 '문콕 사고'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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