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건축물 중심 진도 7 이상으로 높여야
![[부동산 Q&A] 지진 내진 설계 기준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http://contents.dt.co.kr/images/201609/2016092602101022799001[1].jpg "[부동산 Q&A] 지진 내진 설계 기준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
지진은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강진이 발생하면 오래된 낡은 주택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평소에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내진 설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네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3층 이상, 규모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1988년 이전 건축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67만호인 16.3%이며, 그중 일반단독주택은 156만호, 아파트는 50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주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할 뿐 건축물에 대한 내진 기준이 약하고, 기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비율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진도 7 이상을 가정한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내진 기준은 진도 5.5∼6.5 정도다. 이번 경주지진의 강도가 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진도 7 이상의 강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진도 7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만2778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와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내진율도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하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9만4000여 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곳은 7만8000여 곳에 달한다. 서울시 건축물의 4분의 3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 학교의 내진율은 23.2%,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율은 17.7%인 것으로 나타나 내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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