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 문체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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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대형매장, 백화점, 호텔 등 일부를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기존 CD와 같은 유형적 매체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법은 이에 따라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문체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규정했다. 음반 홍보를 위해 무료로 CD를 배포하는 경우, 음반 판매의 촉진을 통한 간접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있으나, 기업이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는 음반 자체에 대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으므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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