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영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 귀속되거나 선수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훈련비를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으로서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업무와 관련해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면 중죄인 업무상횡령 적용
횡령죄와 같으면서 다른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여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 사건, 피해자 처벌 의사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 대응 안하면 무거운 판결 받기도
최승만 변호사는 위 사건과는 별개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횡령 혐의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실무에서 보면 잘못된 대처로 인해 본래 가벼운 사건인데도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고발을 당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구속에 대한 방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양한 거래내역을 통한 꼼꼼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 횡령죄 사건은 횡령한 자금의 액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및 횡령금 사용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송경)
cs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