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4%서 올 26%로 ↓
올 공공SW 시장은 소폭 증가
공공SW기업 과반수 영업손실
상위 1%가 총 SW생산의 48%
기업규모 양극화 현상도 심각
올 공공SW 시장은 소폭 증가
공공SW기업 과반수 영업손실
상위 1%가 총 SW생산의 48%
기업규모 양극화 현상도 심각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의 공공SW 신규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자비는 공공SW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과 연구개발 비용을 말한다.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NIPA)과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공공SW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이중 SW운영·구축 비중은 약 7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SW업체들의 공공SW 신규 투자비중은 2013년 64%에서 올해 26%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SW참여 업체의 과반수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상위 1%의 업체가 전체 SW생산의 48% 차지하는 등 기업규모의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정책연구소 SW생태계 연구팀은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며, 양극화됐다"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 수는 시장에서 76%를 차지하지만 정작 상위 1%의 업체가 전체 SW생산의 48%을 차지하는 등 기업규모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W업계는 제값 받는 문화정착을 위한 '분할발주 법제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외사업, 주력제품에 관련된 솔루션 연계·통합 공급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제값 받는 문화정착은 중소업체들의 사업존속과도 연관된다"며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과 SW사업 관련 계약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SW발주 방식은 대가 없는 과업변경과 인력이탈, 수익성 악화, 경쟁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공SW의 일괄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사업 완료 후 개발 사업을 발주하도록 분할발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SW업체 관계자는 "궁여지책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이런 제값도 못 받는 국내 사정에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연간 100억원 매출도 안되는 SW업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라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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