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자본확충펀드는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약 기재위가 정부를 상대로 차라리 추경편성 등의 대안을 내면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된다면 부실기업 청소를 위해 만들어진 산은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10조원이든 1조원이든 이 자본확충펀드가 그대로 가게 내버려둬선 안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한은이 기재부나 금융위의 압력을 못 막아서 이렇게 결론난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날 기재위가 기재부를 상대로 질의했을 때 기재부는 추경 용도에 대한 구체적 안도 없더라. 지금이라도 여야의 큰 반대가 없으면 국회가 뒤늦게 재정으로 해결해주겠다, 바로잡아주겠다고 나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는 여야 의원들이 결정할 상황이지만, 만약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 없다"며 유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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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약 기재위가 정부를 상대로 차라리 추경편성 등의 대안을 내면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된다면 부실기업 청소를 위해 만들어진 산은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10조원이든 1조원이든 이 자본확충펀드가 그대로 가게 내버려둬선 안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한은이 기재부나 금융위의 압력을 못 막아서 이렇게 결론난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날 기재위가 기재부를 상대로 질의했을 때 기재부는 추경 용도에 대한 구체적 안도 없더라. 지금이라도 여야의 큰 반대가 없으면 국회가 뒤늦게 재정으로 해결해주겠다, 바로잡아주겠다고 나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는 여야 의원들이 결정할 상황이지만, 만약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 없다"며 유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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