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R&D 생태계' 재정비 필요
R&D투자 비중 '세계1위'…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도 안돼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시스템 본격 가동해야
과학기술 '문화' 투자 늘리고 우리만의 '원천기술' 도전도
R&D투자 비중 '세계1위'…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도 안돼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시스템 본격 가동해야
과학기술 '문화' 투자 늘리고 우리만의 '원천기술' 도전도
■ 과학기술 50년, 미래 50년
<2부> (10) 좌담회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은 해이다. 내년에는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지 50년이 된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과학기술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 정부는 광복 후 혼란과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살리는 길은 공업화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과 해외 과학자 유치에 과감히 투자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값싼 노동력 외에는 아무런 자원도 없던 나라에서 싹을 틔운 과학기술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에서부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력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며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최근 한국은 주력 산업이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산업 역시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상태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령화, 환경, 에너지, 안전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격형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생긴 칸막이를 들어내고 융합과 협력을 통한 선도형 과학기술로 발전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사회= 지난해 광복 70주년과 올해 KIST 설립 50주년, 내년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 등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해를 맡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50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 윤헌주= 지난해 광복 70년을 맞이해 과학기술 성과 70선을 선정해 조명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 과학기술 성과가 최근 50년 동안 나왔다. 이전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개인적 역량에 따른 것이었고, 1966년 KIST 설립 등을 통해 조직적이 체계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출연연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특히 KIST 역할이 중요했다. 이전까지 생소했던 R&D라는 개념이 출연연을 통해 한국 사회에 보급됐다. 민간에서 R&D를 시작하게 된 것도 출연연을 통해 기법과 노하우가 이전되면서 가능했다. 현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도 R&D 혁신 방안을 통해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출연연을 임무 중심형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연이 다시 한 번 과거 같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병권= 올해 KIST 설립 50주년을 맞아 2년 전부터 여러 준비를 해왔다. 어느 순간부터 KIST 설립 50년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50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느낀다. 50년을 돌아보며 KIST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연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내·외부에서 많은 의견을 접하면서 과거보다 현재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출연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R&D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볼 시기가 됐다. 우리나라가 12년째 소득 3만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산업 경쟁력도 부분별로 적신호가 켜진 부분이 많은데, 결국 해결할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R&D 기반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하는 데, 실제로 우리가 가진 여러 틀이 이에 맞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유병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과학기술은 지난 50년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제발전 초기만 해도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고 소득 수준이 케냐보다 못한 불모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50년 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뒷받침해준 덕분이다. 정부는 산업발전 전략을 수출 주도형으로 수립하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방형·추격형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기반이 과학기술이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이 과학기술에 있었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박승빈=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책 연구소들을 만들었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을 정착시킨 것이 큰 업적이다. KAIST라는 이공계 대학원을 만들면서 다른 대학의 이공계 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고, 박사 중심의 이공계 교육이 정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험실에는 눈에 보이는 업적 외에도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보이지 않는 기술적 역량들이 축적됐다. 이런 기술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 갔고, 기업이 새로운 일을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분석 방법들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사회= 그동안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성과와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유병규= 산업발전 측면에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다시 ICT 산업으로 단계별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과학기술이 뒷받침을 잘 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비합리적인 의식구조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이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병권= 출연연 입장에서는 CDMA 상용화나 스마트(SMART) 원전 수출 등 개별 성과를 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과학기술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역량을 결집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다. KIST에서 개발해 올해 초 33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의 경우,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팀들이 도전해도 못하던 일을 한국에서 최고의 팀을 꾸리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는 R&D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고 있다.
◇ 사회= 그동안 과학기술의 씨가 뿌려져 숲이 되고 탄탄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건 희망적이지만, 최근 막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점점 복잡하고 거대해지는 R&D 생태계를 발전시킬 방안은.
◇ 박승빈= 구체적인 R&D 생태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주부들이 가는 슈퍼마켓에서도 과학잡지를 흔히 볼 수 있다. 과학이 곧 생활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호구지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의 원천인 호기심보다는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하려 한다. 국가의 R&D 투자는 직접 연구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다. 미국은 당장 실현이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큰 연구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국민들이 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더 과감한 과학기술 R&D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이병권= 그동안 국내 과학기술 시스템은 추격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기술이 2등은 소용이 없고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출연연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따라갈 때는 규모가 작아도 됐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보다 충분한 규모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분야별로 너무 쪼개져 있어 고립되고 결집이 안 된다. 이를 다시 잘 결집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 유병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충분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GDP 대비 R&D 비중을 늘리는 것을 내걸고 있고,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R&D 비율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가 되니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어떤 싹을 틔웠는지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계속 자원이 투입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벌써 하지만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도 안된다는 '코리아 패러독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R&D가 창조형으로 가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풀기 위해 융합하고 협업해야 하는데, 칸막이 문화가 있어 잘 안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규제다. 과거 규제 시스템 내에서 R&D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 잘 안된다. 칸막이 문화와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R&D 문화를 만들기 어렵다.
◇ 박승빈= 4차 산업혁명이 미칠 영향은 깊이와 넓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는 학교도 과별이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율주행차만 해도 어느 한 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안 들어가는 기술이 없고 법과 규제까지 생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연구자나 연구기관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최근 정부가 전기 판매를 민간에 개방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규제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융합 시스템이 받쳐 줘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반대 움직임 등에서 보듯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해졌다.
◇ 윤헌주= R&D는 다양한 분야와 규모, 수행 주체 등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생태계를 어떤 한 잣대나 기준에 따라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의 R&D 생태계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민간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민간 기업 연구소가 3만5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면 국내 전체 R&D 역량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과 인력, 장비가 부족해 이를 어떻게 키우고 '히든 챔피언'을 만들지 고민이다. 우선 출연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본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출연연과 대학, 중소기업 등 각 주체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 등 전체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는 R&D 혁신방안의 큰 방향이 이런 것이다.
◇ 사회= 50년 동안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기술보다는 선진국의 산업기술을 재빨리 습득하고 소화하는 추격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연구현장에서 싹을 틔운 혁신 기술이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박승빈= 엄밀히 말하면 TV나 반도체, 스마트폰 등은 우리가 만든 과학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만든 것을 더 싸게 잘 만들어 파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기술로 혜택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는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만든 원천기술 하나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 항공은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남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선 출연연에 단 한 과제라도 감사도 안 받고 성과 발표도 안 해도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 윤헌주= 국내에서 기초연구는 1990년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약 35년이 지났다.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20∼30년 동안 연구를 계속해 이론이나 실험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순간 수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35년이 지났으니 노벨상을 받을 만한 기반이 이제 막 만들어졌다고 본다. 노벨상 수상에서 보듯이 기초연구는 신진 과학자의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R&D 혁신 방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 앞으로 50년 과학기술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병권= 미래의 과학기술은 산업 경쟁력 측면뿐만 아니라 고령화,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한 역할들이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기술은 더 세분화·다양화되면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가 간의 과학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들이 과학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면서 과학기술을 배우려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외교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에 있어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유병규= 앞으로 과학기술은 사회 통합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사회에 만연한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합리적인 정신이 작동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통해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마련되면 지금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고 갈등을 키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 박승빈=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수렴하느냐인데, 과학기술이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들이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충분한 가치 사슬을 만들어간다면 국민 전체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고 그 과정에서 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헌주=미래 50년은 지금까지 보다 과학기술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해 과학기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할 일이다. 지금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신 넛크래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산·학·연이 잘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혁신 방안과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 통해 효율적, 전략적으로 산업계 위기를 돌파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50년 뒤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정리=남도영기자 namdo0@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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