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정책수립 `국민참여` 늘린다

행자부·서울시,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엠보팅' 활용
국민생각함 개통후 60여건
엠보팅은 3600여건 투표
"2020년 100만명 사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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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정책수립 `국민참여` 늘린다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위), 서울시 엠보팅. 행정자치부, 서울시 제공

중앙·지자체 정책수립 '국민참여' 늘린다

정부가 모바일 투표 앱인 '국민생각함', '엠보팅(mVoting)' 등을 통해 정책수립·운영에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 3월 28일 개통한 모바일 투표앱 '국민생각함'은 6월 현재까지 60여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 3월 개통한 서울시 엠보팅은 현재까지 누적으로 3600건의 투표가 진행됐다. 행자부와 시는 이 모바일 투표 앱을 활용해 올해 중앙·지자체 정책수립과 과제선정, 제도개선 등에 국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권익위가 운영 중인 모바일 투표앱 '국민생각함'은 개통 이후 60여건의 국민제안이 올라왔다.

그 중 지난달 25일 올라온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반드시 필요할까요'는 168명이 해당 설문에 참여·공유해 현재 권익위에서 해당내용을 지자체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자체와 부처 정책과제에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과 국민생각함을 연계해 국민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은 공공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욕구를 반영하는 제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안정되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조례제정, 정책수립과 변경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모바일 투표앱인 엠보팅은 구축 이후 현재까지 시가 올린 정책 관련 투표 260여건, 시민들이 올린 투표 3600여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시는 올해 시정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자치구의 정책 사안도 엠보팅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가 주도해 시 정책 관련 투표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 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투표가 만들어진다. 또 지역소통의 확산을 위해 자치구 단위 지역 현안 투표도 진행된다. 이에 최근 양천구 등이 엠보팅을 활용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금연구역 내 흡연공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사용자도 100만명 수준으로 늘려 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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