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선 개인정보 침해 확산… 아시아 국가 공동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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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선 개인정보 침해 확산… 아시아 국가 공동대응 방안 모색"


◇ 인터뷰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ICT 환경이 일반인들 생활과 업무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5일 서울 연희로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에서 만난 김범수 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김 소장은 IT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가 확장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재 ICT 환경과 개인정보 충돌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환경까지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논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문화와 환경이 다른 아시아권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소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개인정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구성하고, 지난 11일 서울 연희동 연세대에서 1회 행사를 진행했다. 포럼은 각각 한·중·일 3국의 정부·법률·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 협력체로 아시아 국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됐다.

김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각 국가별로 개인정보 수준과 관리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특정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에 걸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은 오는 9월 한·중·일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시아권 국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바른ICT 연구소는 SK텔레콤과 연세대가 건전한 정보통신기술(ICT) 문화 구축을 위해 2015년 연세대 내 개소했으며, 정보격차 해소, ICT 중독·과소비 치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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