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문제해결 위한 UN 'MDGs' 후속 실천과제
한국, 전자정부 성공적 운영경험 바탕
정보화 취약국과 공유 SDG이행 확대
행정한류 개도국 전파 선순환적 의미
한국, 전자정부 성공적 운영경험 바탕
정보화 취약국과 공유 SDG이행 확대
행정한류 개도국 전파 선순환적 의미
![[알아봅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지역정보화](http://contents.dt.co.kr/images/201603/2016031502101860727001[1].jpg "[알아봅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지역정보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로인데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의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등과 같은 우리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MDG의 성과와 한계성을 반영해 MDGs의 후속인 SDGs를 채택해, 경제적인 번영까지 동시에 강조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구촌이 잘 살기 위한 비타민 MDGs와 그 이후의 종합처방 S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 개발목표 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이하 MDGs)의 약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고자 합의한 개발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는 앞서 이야기한 8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실공히 지구촌의 빈곤과 공통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하 SDGs)의 약자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후속목표에 해당하며,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 193개국 정상이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채택됐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핵심 업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개발목표는 그간 많은 절차를 거처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UN개발계획(UNDP)은 약 100개국에서 회의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방향에 대한 포용적 민의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UN 지속가능발전재원 정부 간 전문가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ICESDF)를 설치하고 실무 보고작성 체계를 정립했고, 2014년에는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가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MDGs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해 실행하게 된 것이죠.
![[알아봅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지역정보화](http://contents.dt.co.kr/images/201603/2016031502101860727001[2].jpg "[알아봅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지역정보화")
◇Post-2015 의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Post-2015 의제는 단순한 국제개발의제를 넘어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Shared ambitions for a shared future)을 실현하는 의제 정신을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개발재원 (ODA, 공적자금 및 민간재원, 투자의 중요성) △기술, 과학, 혁신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역량구축 메커니즘 설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국제사회의 구호로 머물지 말고 그 이행수단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의제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DGs는 MDGs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DGs는 총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7개의 목표는 △모든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정보화를 통한 행정한류=2015년 9월 25일부터 4일간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UN총회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새마을운동을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경제학 분야의 석학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속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SDGs에 부합하는 유용한 모델이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에는 우리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운영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요 공여국으로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적 역량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정보화 취약 국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해 UN의 지속개발목표(SDG) 이행에 기여하는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행정한류를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동시에 개도국 발전을 견인하는 여러 선순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현재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통해 사이버 행정보안기술, 지역정보화서비스, 데이터개방 및 민간창업, 정부통합전산센터, 재난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구체적 성공경험을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개도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행정 서비스 시스템과 노하우는 개발도상국과 저성장국가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SDGs 달성과 그 맥을 함께 합니다.
심화영기자 dorothy@
도움말=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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