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양광발전·신재생에너지 투자 속도
국내, 규제 풀어 민간 진출 장벽 낮춰
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 투입 계획
국내, 규제 풀어 민간 진출 장벽 낮춰
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 투입 계획
■reDesign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주도하라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가 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주요국가는 각각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 달성, 중국은 2020년까지 태양광 100GW와 풍력 200GW 구축, 일본은 2017년까지 스마트 미터(전기 계량기) 1700만대 보급, 영국·독일·프랑스는 2020년까지 전기차 470만대 보급, 호주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은 지난 5년간 총 395억달러를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으며 미국은 2013년 스마트미터에 36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등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굴해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제 해제에 나섰는데 이 조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민간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 에너지 신시장 조성에 단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에너지 공급이나 수요관리의 혁신 수행 등의 사업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분류해 4대 분야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이 4대 분야 에너지 신산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민간 발전사만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전기를 직접 생산해 소비 및 한전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이웃 간에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등 에너지 시장 진입의 벽을 허물어 관련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등의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설비인 태양광 현황의 경우 미국이 30만개, 독일 140만개, 호주 100만개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크 그리드를 섬, 대학, 산업단지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아파트, 상가 등에 적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를 곳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자립섬 6곳, 서울대 마이크로 그리드, 제로에너지 빌딩 6곳, 친환경 에너지타운 1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의 12.8%를 에너지 프로슈머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가스의 발전 비중 22%, 석유 4.8%를 고려할 경우 가스와 석유의 발전량의 약 절반을 에너지 프로슈머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발전에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도 기대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는 ESS는 국내 전력 산업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9년까지 지금의 약 8배 수준인 16.6GW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ESS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올해부터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ESS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으로 선도형 연구개발(R&D)을, 장주기 대용량 특성의 비 리튬계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추격형 R&D를 각각 추진한다.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도출한 뒤 2030년 10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현재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완전 충전 후 150㎞의 짧은 주행거리를 2.5배 향상한단 계획이다. 전기차의 ESS를 활용한 전기 판매 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밤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한 뒤 비싼 낮 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이 에너지 신산업에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풀고 있다.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규제를 포지티브(허가 사항 외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불허 사항 외 모두 허가) 방식으로 전격 변경했다. 이 조치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제기했던 7개 규제가 없어지며 기업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에선 에너지 신산업 관련 42개 프로젝트 추진 및 23조8000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부 이 정책과 연계해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전력 공기업은 지난해 2조500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6조 4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한다. 한전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육성, 전력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2017년까지 학교 1000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개설해 오는 9월 민간에 정보 제공 사업 등 10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자문단도 구성해 사업발굴에서 수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도 판을 새롭게 짠다.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R&D 예산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5년 이내 청정에너지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며 4개월간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을 재정립하며,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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